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 간 공방이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확전됐다. 여야는 윤 대통령 구속과 석방 과정에서 각각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하는 등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쏟고 있다.
10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 처장이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도 윤 대통령 구속을 주도했다며 △국조특위 청문회장에서 압수·통신영장 관련 위증했다는 논란 △국회 제출 답변서에서 압수·통신영장 관련 허위 답변했다는 논란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오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다”며 “또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쇼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조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오 처장의 행위는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의도되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며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 및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균택 민주당·차규근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한창민 사회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은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 추진 입장도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 정도의 사안이면 심 총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면 야 5당이 함께 (탄핵)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검찰총장은 시간을 끌고 법에 규정된 권한을 포기해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줬다”라며 “염치가 있다면 사과하고 즉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 총장은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