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연구개발(R&D) 특수 직군 주 52시간 근무시간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해주지 않는 것은 한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수출·생산·기술·고용 수준에서 한국 경제의 최고 대표선수인 반도체를 살려보자는데 노조가 반대한다고 (거부하면) 안된다”라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다음날 오전으로 예정된 '반도체 R&D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앞두고 “반도체는 대한민국 산업 대표 선수이고 대만 TSMC나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의해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반도체 업계를 도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업을 안해도 제철소 문닫을 판인데 어렵다고 인천제철 같은 직장 폐쇄하고 파업하고, 석유화학, 건설도 지금 어렵다”면서 “반도체까지 안 하면 대한민국은 뭘 먹고 살지 굉장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 체계 및 형사기관의 혼란을 가져왔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넘겨받아 수사했고, 초과 구속 등 위법한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선주자 중 선두인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보궐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