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실물경제 중심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6일 '균형발전 불평등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균형발전 4대 요인(발전의 기회균등·자립적 발전역량·삶의 질·지속가능 발전)을 중심으로 14개 진단 분야, 27개 세부 지표를 설정해 2003~2022년간의 불평등도를 측정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인 균형발전 불평등도 추이는 2003년 대비 2014년 45.3% 수준까지 감소하며 개선을 보였지만 2017년 이후 다시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는 지속적인 확대 추세로 나타났다. 2003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전체 불평등도(100) 중 57%였으나 2018년 74%, 2019년 72%까지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이 산업·인구·자본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며 지방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2018년 이후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는 4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균형발전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수도권 내 격차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수도권 내 불평등도는 2003년 43%에서 2017년 34%로 점진적으로 축소됐고 이후에도 26~43% 범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균형발전 불평등은 지역 간 자립적 발전역량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는 인력, 산업, 기업 등 실물경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균형발전의 4대 요인 중 자립적 발전역량에 대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비수도권 내 격차를 웃돌았다. 반면 나머지 3개 요인은 비수도권 내 격차가 오히려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를 상회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자립적 발전역량의 불평등도는 나머지 3개 요인의 불평등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평등의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립적 발전역량의 격차는 201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발전의 기회균등, 삶의 질, 지속가능 발전의 불평등도는 비수도권 내 격차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역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산업·기업·인력 중심의 실물경제 강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역내 주력산업과 연계된 신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창업기업 지원 확대 △디지털 전환(DX) 도입을 통한 지방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지방 대학 협력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 및 산학연관 연계 활성화 △주거·문화·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청년층 정착 환경 조성 등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적 발전역량을 갖추도록,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