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대구지역본부에서 중진공 대구·경북지역본부 및 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애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최 옴부즈만은 대구 동구에 위치한 의료기기 제조기업 인코아를 방문해 내시경 처치구, 지혈 거즈 등 제조시설을 둘러보고, 의료기기 인허가 및 인증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인코아 측은 국내외 임상시험과 의료기기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옴부즈만은 “관계부처에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해결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경북 영천 친환경 재생원단 생산업체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조달청 위탁계약 기준금액(현행 10억원) 상향을 요청했다. 현 제도는 협동조합이 생산한 공동사업 제품의 조달 계약 체결 시 10억원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판로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옴부즈만은 기준금액을 20억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고, 조달청은 하반기 중 업계 의견을 수렴해 상향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구 달성군 소방용품 제조기업은 신제품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출 등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KFI 인증 대상 확대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는 △외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 상향 △'올바로 시스템' 절차 간소화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 △순수 이산화염소 기반 수처리제의 제품 등록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농업 분야 추가 등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