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3일 결혼부터 육아까지 생애 초기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 개선, 공공예식장 확대, 출산 지원금 강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신설 등이 포함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결혼은 축복이 아니라 걱정의 시작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결혼과 육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실질적 지원으로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결혼 서비스 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스드메 업계의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의무화 등의 소비자 보호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피해구제 근거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또 그는 “공공 예식장을 확대하고, 전국 통합 예약 플랫폼을 구축해 비용 부담과 예약 혼선 모두 줄이겠다”며 “공원·박물관 등 지역 공공시설도 예식장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대출제도도 개편된다. 디딤돌대출의 소득 기준은 현행보다 상향 조정해 1억2000만원, 버팀목전세대출은 1억원으로 올리고, 소득이 아닌 자산 기준 적용을 검토한다.
출산과 육아 단계에서는 의료비·심리상담 등 맞춤형 공공지원이 강화된다. 국민의힘은 모자보건시설 확충, 통합건강지원 거점 구축, 난임 부부의 생식세포 채취·동결 시 건강보험 적용,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전국 설치 등을 약속했다.
특히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의 경우 의료비를 30% 추가 지원해, 기본 10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평가 의무제'를 도입해 가격·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비용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산 이후의 정책으로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를 신설한다. 0세부터 1세 자녀에서는 월20만원, 2세 이후17세까지는 월 10만원을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1:1 매칭으로 지원한다. 만기 시 약 5천만 원의 자산이 형성된다. 단 중도인출은 제한하고, 만기 후 국민연금·주택청약저축으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초등학생의 진로 탐색과 여가 활동도 뒷받침한다.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해,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1위 이유가 자금 부담이라는 통계가 여러 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공약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