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가 지역 미디어 생태계 유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와 콘텐츠 사용료 거래체계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케이블TV협회 현안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콘텐츠 사용료 거래체계 정비, 광고·심의 규제 완화,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 및 세액공제 확대, 지역채널 법적 보호 등 업계의 긴급 현안을 담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간담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30년간 실시간 재난방송과 지역 밀착형 콘텐츠로 공익 미디어 역할을 해왔지만,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세와 통신자본 중심의 시장 재편 속에 케이블TV 업계가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며 “이대로면 지역채널과 지역 인프라가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업계는 현재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낡은 규제 체계를 지목했다. 광고, 편성, 소유, 겸영 등 전방위적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 중심으로 광고 시장이 급변하면서 기존 방송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행 방송광고 규제를 포지티브 규제(허용된 것만 가능)에서 네거티브 규제(금지된 것 외 자유)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금 규제, 채널 편성 제한 등 사업자 자율성을 가로막는 장치들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료방송 수신료 기반 콘텐츠 사용료 산정 체계 전면 개편도 요구됐다.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정부 부처 간 조율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의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지역채널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삶과 이야기를 지키는 미디어 기반”이라며 “방송의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 균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 대가 문제,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구조, 방송·광고 규제 등 복합적인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SO·PP 대표단과 현안 논의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유지를 위한 사회적 책무와 산업적 균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