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전금법 행위규제에…선불업 화이트라벨링도 오리무중

선불충전금의 100% 별도 관리를 의무화한 전자금융법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기업들이 섣불리 영역 확대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타사의 모바일상품권을 대행해 발행·관리하는 이른바 '화이트라벨링'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다수의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도 사업 개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형국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기업 다날은 선불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등 관련 인프라 개발을 완료했다. 모바일상품권이나 포인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라이센스 등록을 받지 못한 핀테크사나 중소형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다.

향후 서비스 개시에 따른 가맹점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준비도 한창이다. 향후 다날이 출시하는 선불충전금 대행 서비스는 비씨카드의 결제망을 통해서 결제가 가능해진다. 다날은 비씨카드와 함께 외국인 특화 선불카드 역시 3분기 출시를 계획 중이다.

다날은 이미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복수의 기업과도 도입 협의를 마친 단계다. API 연계와 실제 계약만 마무리되면 즉각 서비스가 가능하다.

서비스 출시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지만 실제 서비스를 언제 개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화이트라벨링과 관련한 금융당국 차원의 명확한 방침이 아직 나오지 않은 까닭이다. 화이트라벨링은 타사 제품을 자사 제품으로 새롭게 브랜딩해 판매하는 일종의 금융 ODM이다. 선불업의 대행 관리나 발행 역시 금융당국의 해석이 뒤따라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대형 핀테크사 뿐만 아니라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 다수는 이미 대행 관리를 위한 API 개발을 대부분 마무리한 상황이다. 파트너사도 이미 확보했지만 서비스 개시 여부는 미지수다. 대부분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올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 발의 당시만해도 관련 업종에 투자 의견을 내던 증권가도 잠잠해졌다.

업계에선 이른 시일 내에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오긴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발의 당시 일부 컨설팅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화이트라벨링이 허용될 것이라는 시각을 줬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당국의 해석을 기다리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다수”라면서 “섣불리 서비스 개시 여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날 관계자 역시 “서비스 개시 여부는 금융당국 방침에 따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국 역시 고민이 한창이다. 선불금 100% 별도 관리를 규정한 전금법 개정안 자체가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선불업자의 화이트라벨링이 보편화될 경우 소비자 오인 행위 역시도 덩달아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지급서비스 전반을 대해 다각도로 살피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확실한 전금법 행위규제에…선불업 화이트라벨링도 오리무중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