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접경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평화경제특구로 남북신뢰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평화의 울타리를 세우고,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한반도 평화는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에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그러나 지난 정부 동안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고, 남북 대화는 단절됐으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해 긴장이 고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남 방송과 오물풍선 살포, 높아진 군사 충돌 가능성은 주민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복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 △남북 방송 및 전단 중단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군사적 소통 채널 복원 등을 통해 평화 기반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또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법과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 최근 통과된 '민방위기본법'을 즉시 시행하고, 방음시설 설치 지원 등 소음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제안했다. 그는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지역 주민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적극 검토하고, 인프라 확충과 산업 육성을 통해 접경지를 평화 거점도시로 키우겠다”고 했다.
재산권 회복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후보는 “경기 접경지의 약 42%, 강원은 절반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작전상 제한이 없는 지역은 보호구역을 재조정하고 불필요한 방호벽을 철거하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25일 접경지역 주민이 제안한 경제, 안보, 교육, 정주여건, 관광산업 발전 과제에 대해 “신속히 검토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 불안이 아닌 평화, 후퇴가 아닌 발전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