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시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규제철폐 100일'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을 위한 방안을 공유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의 신설도 공식화했다.
시는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총 2538건의 규제 관련 제안을 받아 이 중 1단계로 127건을 철폐했다. 특히 100일 집중 추진기간 동안에만 총 123건의 규제를 철폐해 하루 1건 이상의 불필요한 규제가 서울시민의 삶에서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초기에는 건설·주택 등 경제규제에 초점을 맞춰 시작했지만, 시민의 일상 속 각종 불합리한 요소까지 철폐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규제 철폐 과정에서 민·관이 폭넓게 참여해 공무원들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 아닌 시민과 기업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불편과 상황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이어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방안으로 오는 7월 1일자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규제혁신기획관(총괄 지휘·조정) △규제개혁위원회(신설·강화규제 심의) △규제총괄관(전문가 자문)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조사·연구)을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의 4개 핵심축으로 규제혁신을 공고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최초 3급 국장급 조직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을 설치해 창의행정과 규제혁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시정 전방위에 걸친 규제혁신의 상설화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하는 혁신적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총괄관으로 위촉되는 전문가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방향 설정, 규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 등 추진 전반에 대한 상시 자문역할을 한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