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4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해 6월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파산위기에 처한 MG손해보험은 가교보험사 등 댜안을 강구해 이달 안에 발표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인터넷전문은행은) 과거 시간이 소요된 걸 보면 대략 한 6월 정도에는 (발표를 위한)실무적으로 준비는 마칠 수 있을 것”이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한번 리뷰를 할 것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굳이 '다시 보자'고 하는 되돌리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4인터넷은행이 어느 정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다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파산·청산 위기에 몰린 MG손해보험 처리방안은 이달 중 발표한다. 김 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 계약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달이라도 처리방안을 내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교보험사' 설립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면서 “굉장히 제한적 대안 옵션지만 가교보험사 설립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세워 임시로 MG손보 계약을 관리한 뒤 대형 손해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거나, 제3자에 자산부채이전(P&A) 형태로 매각하는 방안이다.
지난 주 전격 이루어진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등 보험 자회사 편입 허가 관련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허가 행위 자체가 재량 행위”라면서 “금융위 소위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조문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판단을 하고 해석을 했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일관되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