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기술산업으로 대대적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며 “행정 당국이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규제가 너무 많다.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 역량과 비전도 언급했다. 특히 재계·노동계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중재 노력을 부각했다. 이 후보는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부의 의지·기획이 매우 중요하다.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세부적·장기적 기획을 해야 한다”며 “재계·노동계 모두 타당하다. 문제는 조정이다. 그 역할은 정부·행정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AI·문화·바이오·우주항공 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청사진도 꺼냈다. 또 RE100과 탄소국경세 등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산업도 어떻게든지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산업으로 대대적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제조AI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간재도 별로 필요 없는 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할 필요 있다. 우주항공산업 분야 등 그 외에도 우리가 할 건 많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유럽연합(EU) 같은 경제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일본과의 경제 연대를 제안했다. 최 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GDP를 합치면 7조달러에 달하는 경제 규모로 발전시킬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저성장, 노령화처럼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사회문제에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지금 미국의 통상·외교 정책은 각개격파 전략이므로 기업도 정부도 연합해 힘을 합쳐야 하고, 일본 같은 국가들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신사업은 투자 리스크가 큰 만큼 미국, 중국,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기업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중심에는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도 기업 관련 국가로 변모해야 한다. 과거처럼 자꾸 규제나 하고 마음대로 정하고, 자원 배분도 특정 기업에 몰아주는 방식으로는 지속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 제언집은 △성장을 추진할 동력 △새로운 산업의 이식 △경제영토 확장 △기본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 14개 아젠다를 담았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