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9일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 정책을 발표하고,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비롯한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포함한 북핵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문에서 “북한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며 선제 핵사용까지 법제화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독자적 대응 역량도 키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우선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강조하며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전개 수준 운용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 내 '핵공격 보호 조항' 추가 등을 공약했다.
또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해 △킬체인 보완을 위한 사이버전자전 역량 고도화 △'스카이돔' 방어망 구축 및 레이저 요격무기 개발 △보복 수단 확보를 통한 대량응징보복력 제고 등을 약속했다.
핵 기술력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 후보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평화적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확보, 핵무기 설계 기술의 단계적 축적 방안을 언급하며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확보를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북핵 위협이 더욱 고조될 경우 전술핵 재배치와 NATO식 핵공유도 한미 간 협의해야 한다”며, 전략사령부 차원의 관리·통제 시스템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전술핵을 괌에 배치해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김 후보는 “북한 핵에 대한 강한 억제력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힘에 의한 진짜 평화를 통해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