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가동한다. 이면도로 보행자우선지정 확대, 이륜차 안전검사제 도입, 고령자 맞춤형 신호 체계 개선 등 취약 요소에 맞춘 대응책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교통자고 사망자 수 대비 20%를 줄이겠단 목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2년 연속 감소했지만 최근 3년간 감소율이 1%대로 둔화됐다. 정부는 고령화, 이륜차 이용 증가, 도심 환경 변화 등 구조적 위험 요인을 반영한 대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2521명 가운데 보행자는 920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한다. 특히 고령 보행자 비율이 67%(616명)에 달했다. 횡단보도 내 보행 중 사망은 전년 대비 85% 증가했고, 차도 보행 중 사망도 33% 늘었다.
정부는 고령자 통행 밀집 지역 1000곳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시간을 연장한다. 기준 보행속도를 1.0m/s에서 0.7m/s로 완화해 적용한다. 전통시장, 병원 인근 등이 주요 대상이다. 고령자 중심 거주지 주변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고, 방지펜스·조명·속도감속 시설 등 맞춤형 안전장비를 설치한다.
사고 치사율이 가장 높은 이륜차는 올해부터 안전검사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정기검사 외에도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까지 새롭게 마련됐으며, 계도기간(4~7월)을 거쳐 하반기부터 단속이 본격화된다. 미착용 안전모 단속도 연중 강화된다.
배달 라이더의 교통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배달플랫폼은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생활물류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교통안전교육 이수자나 주행기록장치 부착 차량은 보험료를 최대 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사고 발생 전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감지하는 예측형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고속도로 5개 노선에는 살얼음 예측 시스템이 새로 구축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상관측망으로 노면온도, 강수량 등을 실시간 분석해 내비게이션과 도로전광판을 통해 경고한다.
아울러 국도 174곳은 도로구조를 개선한다. 사고다발지점(50곳)에는 미끄럼방지포장과 신호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위험도로(124곳)는 급커브나 협소한 폭을 개량한다.
사업용 차량은 장비와 제도 모두 손본다. 사각지대 감지장치는 대형 화물차 300대에 시범 장착된다. 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장착 시 제동장치 작동률이 6.7%포인트 증가했다. 운전자격 유지검사 기준은 시야각, 질환 추적 등을 강화하고 면허 취소 시 자격도 자동 실효된다. 무자격자 운행을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 강화, 위험운전과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행안부, 경찰청 등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