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하지만 신중하게.”
새정부 에너지·환경 분야 거버넌스 혁신에 대한 이날 세미나의 제언이다. 에너지와 기후대응 이슈가 그 특성상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통합적 정책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를 모두 하나로 통합하다 보면 정책의 세밀함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유현 아주대학교 행정학과·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는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에도 '골든타임'이 도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이 오는 9월까지 수립되어야 하는 시급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기후·환경 거버넌스 동향을 점검하며, 생물다양성·대기·수자원 등 밀접히 연관된 환경 이슈와 통합된 기후변화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이 교수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를 제외한 국가는 기후-환경 기능을 통합한 정부조직을 운영 중이다. 기후-에너지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기후보호부를 운영하던 독일도 최근 기후기능을 환경부처로 이관했다.
다만,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후에너지 전담부처의 신설에 대해서는 △신설 조직의 적응 기간 △부처 간 이질적 기능 통합 부작용 △기존 환경부의 정책추진 기능 약화 등을 우려하며 기후정책의 추진동력을 오히려 상실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기후정책의 범부처적 성격을 고려할 때, 부처 단위 개편만을 고려하기보다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리더십 강화를 기후 거버넌스 개편의 핵심으로 둘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기후정책을 주도하는 '강력한 기후 리더십'을 기반으로, 탄녹위를 최상위 기후 거버넌스 기구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 주요 쟁점으로 △전력산업 구조 개편 △에너지 분야의 자치·분권 △탈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현재는 중단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해서는 4차 산업과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전력수급 필요성에 의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에너지 분야 자치·분권은 분산에너지 차원의 관점에서 진단했다. 지방정부에 대한 사무 배분의 원칙·기준·방식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열에너지는 고유사무, 신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는 기관위임, 에너지복지는 단체위임이라는 분권화의 방식을 제안했다.
기후변화 대응은 에너지 관련 부처 조직의 개편 이슈와 연결했다. 진 교수는 과거 동력자원부부터 내려오는 에너지부의 전통적 역할과 관료정치의 한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 방향으로의 부처 개편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