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여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전공의 2000명 이상이 현장 복귀 의사를 밝히자, 군 제대 후 복귀 보장을 비롯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며 의료현장 복귀를 유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학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전공의 추가모집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은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보통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예외적으로 추가모집을 허용키로 한 이유로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 복귀 의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을 들었다.
수련병원협의회가 지난 8~12일 실시한 설문에서 약 2500명이 즉시 복귀 또는 조건부 복귀 의향을 드러냈다. 이들은 제대 후 복귀 보장, 5월 복귀 시 3개월(3~5월) 수련 인정, 필수의료 패키지 재논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복지부는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모집 합격자는 다음 달 1일자로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다. 졸엽 연차에 해당하는 레지던트 3~4년 차는 5월에 복귀하면 내년 1~2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복지부는 이번 복귀 전공의의 군 복무 후 복귀도 보장하기로 했다. 원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지더라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미 군 입대한 전공의에 대해 복지부는 “제대 이후 의료인력과 병력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또 다른 조건부 복귀 조건인 '협의를 통한 필수의료 패키지 조정'은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면서도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는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모집에 응하는 사직 전공의 규모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한 점을 입장 변화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다. 의료개혁 과제 보완까지 수용 의사를 드러낸 만큼 당초 예상한 2500여명의 복귀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입장을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