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대선, 주목해야 할 교육 정책은〉②대학 재정난 심각…“대학 재정 정부책임형체제로 전환해야”

(사진=이미지 투데이)

“지역 대학과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해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전국교수노조와 전국대학노조 등 7개 교육 단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둔 지금 어떤 후보도 고등교육과 지역대학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 재정에 가장 큰 타격을 준다.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것도 대학이 직면한 위기지만, 살아남은 대학 역시 재정적 한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전국 일반대 가운데 70%가 넘는 136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2025년 4월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보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 193개 대학 중 70.5%가 등록금을 인상했고, 57개교만이 등록금을 동결했다. 전문대도 129곳 중 94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그간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률과 국가장학금을 연동해 대학의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했지만, 이번은 달랐다. 등록금 동결이 17년째 이어지면서 대학 재정난의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리는 방안이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보다 이득이라고 판단한 대학이 늘어난 이유다.

한 지방대 총장은 “그동안 등록금 동결로 교직원 임금 동결은 물론 교육비 투자도 줄어 학생들의 수업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법정 한도 내에서라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토로했다.

한국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한때 70%에 육박했다. 현재는 50%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등록금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대학 재정의 절반 이상이 등록금 수익에서 나오는 구조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대학의 재정 안정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4' 결과를 보면 2021년 기준 고등교육 단계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3573만 달러로 OECD 평균인 2만499 달러의 66% 수준에 그쳤다. 반면 초등·중등 교육단계의 1인당 공교육비는 모두 OECD 평균을 앞섰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40년이 되면 45만여명인 학령인구는 25만여명으로 급락하는데 등록금을 대학을 운영하는 사립대의 재정 운영 구조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연구소는 “전체 대학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80년간 유지돼 온 사립대 중심의 수익자부담 체제를 정부가 재정의 절반 이상 부담하는 정부책임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를 연장하되, 정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고등교육교부금법 도입으로 재정 규모를 늘려야 할 것”방안을 내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명예교수(성산효대학원대 총장)는 “대학은 예산 편성에 따라 재정 상황이 매년 늘었다 줄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대학 운영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등교육교부금 등의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교수는 “고등교육교부금은 아직 시기적으로 설득력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일몰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연장하고 국가의 고등교육 책임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