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 반도체 생산국 정부와 협회, 기업들이 우려와 함께 '예외'를 요청했다. 이 같은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대만은 물론 자국도 포함됐다. 또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태양광 등 반도체 사용 기업도 광범위하게 의견을 제출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수입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 반도체를 사용한 파생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지난 7일까지 206건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은 미국에 메모리 반도체를 수출하면서 로직칩과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면서 “(반도체) 관세가 이런 관계를 훼손하고 미국 반도체 산업을 약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한국의 HBM(고대역폭메모리)과 첨단 D램이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장에 필수적인 부품”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또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별한 고려'도 요청했다. 우리 반도체산업협회도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노력에 협력한다. 제조장비, 소재,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대만 정부도 “(대만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파트너”라면서 자국 반도체 등은 관세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만 TSMC는 “자사를 포함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사업에 투자를 이미 약속한 기업은 관세와 기타 수입 제한 조치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협회와 기업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일률적인 관세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기술 개발 비용을 키울 위험이 있다”며 “저율관세할당(TRQ) 도입, 다른 관세와 중첩 방지 등의 조치를 통해 위험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인텔도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장비와 소재,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만든 반도체 웨이퍼 등은 관세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를 사용하는 다른 산업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미국 자동차 제조사를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은 “다량의 반도체를 탑재한 자동차의 생산비용이 증가해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도 “평면패널디스플레이 모듈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상 20%가 안 되고 그 반도체 기술도 첨단이 아닌 범용(legacy) 기술이라면서 디스플레이 모듈을 파생제품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