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 이후 새 정부가 경기 부양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재정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6월부터 심의에 돌입하는 2026년도 예산안부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각각 2017년과 2022년 출범 직후 예산안 편성지침을 추가로 전달했다.
정부는 매년 3월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으며 6~8월 심의를 진행한 뒤 9월 3일까지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한다.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민생안정·경기회복 △산업경쟁력 강화 △인구위기·지방소멸위기 대응 △재정 지속가능성 및 생산성 제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 예정처는 “2025년도 편성지침의 건전재정기조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생산성 제고'로 대체되는 등 재정건전성과 적극 재정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편성지침은 조기 대선 이후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19일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13일에 예산안 편성지침을 추가 통보했다.
다만 이번 대선의 경우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된 뒤 추가지침이 나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새 정부가 미뤄졌던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예산과 관련한 큰 기조를 밝힌 후 예산요구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차 추경 편성도 재정 여력의 변수로 꼽힌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이다. 올해에도 채무 규모는 증가 추세다. 1차 추경을 반영한 국가채무는 올해 말까지 1280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차 추경으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13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가채무는 국가신용등급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의 신용등급을 하향하면서 채무 증가율이 가파른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가 집권 초기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풀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증세 방안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