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3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한목소리로 과학기술·ICT 거버넌스 대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 설계 방식, 권한 배분, 예산 집행 구조 등에선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자신문이 주최한 '제21대 대선 선대위 초청 과학기술·ICT 공약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선대위가 참석해 후보별 공약을 발표하고, 8대 정책 쟁점을 중심으로 입장을 밝혔다. 가장 첨예하게 다뤄진 주제는 단연 '인공지능(AI)과 거버넌스'였다.
세 당 모두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행정'과 과기·AI 정책 추진 체계가 지나치게 분산돼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정헌 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원장은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국가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 신설을 포함한 직속 컨트롤타워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처음 밝혔다. 또 기존 국가AI위원회를 내실화하고, 과학기술 R&D 성과물이 정책과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는 집중형 거버넌스 체계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AI·과기 전담부총리와 '혁신 CIO(Chief Innovation Office)'를 신설해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은 “정부 부처 간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실질적 컨트롤타워 없이는 첨단 전략기술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보다 유연한 '전략부총리 체제'와 민관 협치 기반의 조율 기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용민 위원장은 “부처간 화학적 결합을 만들려면 '전략 부총리'가 있어야 한다”며 “하나의 부처 레벨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전략 부총리가 리더십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훨씬 좋은 구조”라고 말했다.
R&D 투자 확대와 관련해 3당은 투자 방향과 방식에서 분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공공기반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한 '100조 AI 펀드' 조성과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AI·바이오 등 핵심 기술에 집중하면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투자를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성과 기반의 문제해결형 R&D 시스템 전환과 민간 주도형 생태계 구축을 내세웠다.
인재 양성 방안에서도 각 당은 경쟁적으로 해법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기초 연구 약화를 지적하며, 처우 개선과 인센티브를 통해 핵심 인재 유출을 막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단위에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를 조성해 청년 인재 20만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개혁신당은 해외 AI 석학과 인재 영입을 포함한 글로벌 연계형 인재 전략을 제시했다.
규제 개혁을 위해서 민주당은 '메가샌드박스' 확대와 AI특구 지정, 국민의힘은 '규제혁신처' 신설과 주 52시간제 개선, 개혁신당은 '90일 내 규제 폐지제' 도입 등 각기 다른 접근법을 내놨다. 각 당은 모두 “불합리한 규제가 연구자 몰입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막고 있다”며 규제 혁신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축사를 통해 과학기술의 국가적 위상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기술주도 AI 산업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첨단 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 G3 달성과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은 과학기술인의 헌신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과학기술 국정 우선순위를 높이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 몰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연구성과 기반의 보상 시스템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인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