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선대위는 낡은 규제가 인공지능(AI) 및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확인했다. 각 후보 진영은 지역 거점, 규제개혁 콘트롤타워 신설, 규제 철회 제도 등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27일 전자신문이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제21대 대선 선대위 초청 과학기술·ICT 공약토론회'에서는 각 선대위에 과기·ICT 분야에서 낡은 대못 규제를 지목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달라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 메가샌드박스와 AI특구 등 공약을 제시했다. 황정아 민주당 선대위 과학기술혁신위원장은 “광주에서 진행한 메가샌드박스는 규제특구 규제를 지역 단위에서 푼 사례”라며 “저출산과 저성장, 지역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 규제를 없애겠다는 지엽적 시각 보다는 낡은 제도를 바꾸는 틀이 중요하다”며 “현장 연구자의 총의를 모으며,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헌 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원장은 “우리 기업이 기술개발과 투자에 몰두하도록 AI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AI기본법 하위법령을 조기에 마련하고, 특허법과 출입국 관리법 등 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 AI특구를 과감히 확대하는 한편,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개혁과 규제혁신처 설립을 공약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은 창의적 소수가 주도하도록 해야 하며, 혁신연구자가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보상받도록 하는것이 중요한데, 주52시간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몰입의 순간을 이어가야 혁신이 있고, 창조가 탄생하는데, 연구시간과 연구개발의 자유를 빼앗는 이런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는게 키 포인트로,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에도 규제면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 바이오 ICT 등 대한민국에서만 가진 한계를 스탠더드에 맞추도록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전반을 규제혁신처에서 개혁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규제개혁에도 글로벌 기업의 혁신 방법론을 도입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로 전환을 약속했다. 조용민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연구관련 조직에서 (아이디어를) 실행했을 때 정부부처에서 90일내에 답이 없다면 규제를 제거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면서 “부처별로 규제5개씩을 줄이라는 의미없는 일보다는, 90일내 철폐제도와 같이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방법론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임 이준석 후보 과기특보는 “현장에선 연구를 하기 보다 연구를 하기 위한 부수적 업무를 많이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규제 적용도 중요하지만, 연구윤리를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가 과기인 도전을 막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역설했다.
![[과기·ICT 공약 토론회] “메가 샌드박스 확산” “규제혁신처 신설” 등 규제개혁 공약 쏟아져](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27/news-t.v1.20250527.1ced4114fe3d4388a93ad6db09204771_P1.png)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