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간 가정 차이로 인한 이익 부풀리기 논란이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이 우려를 표했다. 과도한 상호비방으로 변질돼 소비자 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해외 4대 신용평가사 등 국내외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간담회에선 IFRS17 제도개선에 대한 시장평가, 보험산업 전망 및 주요 현안 이슈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시행 일정에 맞춰 전 보험사에 IFRS17을 전면 적용하는 구조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국내 보험회계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는 설명이다.
또 원칙중심 기준서상 계리가정에 세부 방법론이 없어 초기 혼란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감독당국과 보험업계, 학계가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빠른 시간 내에 이슈를 해소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리 하락 기조가 유지돼 보험사 건전성비율(K-ICS비율)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주요 보험사는 충분한 자본력을 유지하고 있어 전방적인 신용도는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회사별 가정 차이에 대해선 낙관적·보수적 가정보다 최적 가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낙관적 가정을 설정한 보험사는 보험계약마진(CSM)이 과대 계상되고 예실차(예상과 실제의 차이)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보수적으로 가정한 보험사는 CSM이 과소 계상돼 예실차 이익이 발생한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최적 가정을 통해 예실차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예실차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합리적 가정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공시 확대에 따라 건설적 논의·비판을 통해 시장 자율규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과도한 상호비방으로 변질돼 재무정보 신뢰를 떨어트리고 소비자 혼란만 증폭되지 않도록 시장 전문가 역할이 중요하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제시해 건전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은 공시·외부검증 등 시장 규율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IFRS17 취지에 맞게 직접 개입은 최소화할 계획이지만 건전성 기준은 체계적·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제안된 사안에 대해 향후 감독과 검사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보험 재무정보 비교가능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건전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장과 소통할 계획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