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이 28일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 추진'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양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동반 청산'을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규정하며 정치 연대에 나섰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미래당 당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지난 3년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사이에 벌어진 정치적 내전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이어졌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었다”며 “양자를 함께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대선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협약의 핵심은 '국민통합 공동정부' 구성과 '제7공화국 체제' 출범을 위한 3년 계획이다. 양당은 대선 이후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인사와 정책에서 공조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 임기 개시와 동시에 개헌추진위원회를 정부 기구로 설치해 2년 안에 개헌을 마무리하고, 3년 차에 대통령 임기를 종료한 뒤 제7공화국을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개헌안에는 △4년 중임 대통령제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대선·총선 동시 실시 등 정치개혁 방향이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헌법 제128조 2항(대통령 중임 변경의 소급 적용 금지)을 '국민의사로 바꿀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협약서에서는 “기상천외한 주장으로 독재자의 본성을 드러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원장 특검법 등에 대해서도 “괴물 독재국가의 전조”라고 경고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합의서를 계승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정책과 지역 균형 분야에서는 인구 30만 이하 지방 중소도시 거주 청년에게 '청년특권'을 부여하고, ESG 기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정치적 내전 상태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중심으로 한 국가개조 수준의 정치개혁을 시작하겠다”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선거연대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질서를 만드는 정치혁신의 선언”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대표도 “양당이 추진하는 공동정부는 인사, 정책, 제도 전반에 걸쳐 통합을 실행할 준비가 된 정부”라며 “김문수 후보와 이낙연 고문의 공동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