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의가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발표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조직이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교위 역할 강화를 공약한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언급이 없어 대선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교위는 '2027~2036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5월 이후로 연기했다. 국교위는 “30일 개최될 53차 회의에서 시안이 보고될 예정이지만 구체적 발표 시기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교육 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중장기 시계에서 정책을 만들겠다는 취지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설립을 추진했으며 윤석열 정부 2022년 7월 출범한 회의체다.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은 10년의 시계를 보고 대입정책 등을 포함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계획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당초 국교위는 올해 1월 '2026~2035 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뒤 3월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작년 11월 국교위의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가 해체하고 내부 자료가 유출되는 등 갈등이 격화되면서 파행을 겪었다. 전문위는 재구성까지 2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결국 1월 전체회의에서 시안 공개 대신 발전계획의 시점을 '2027년~2036년'으로 1년씩 미루는 방안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내부 갈등으로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을 미룬 국교위 역할론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다. 교육계의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3년 간 성과를 내지 못했던 국교위는 대선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국교위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공약집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
반면, 이 후보는 지난 15일 스승의날에 교육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숙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교육정책의 시민 참여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