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행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감사원에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과 박단 부회장 등은 이날 회원 653명의 서명을 첨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졸속으로 추진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정책 설계가 이뤄지도록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의 투명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며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한 의사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포함한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투명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의료공백이 2년째 장기화하고 있으며, 수많은 환자들과 젊은 의료인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정부는 정책 오류에 대한 수정은 물론, 정책 입안자에 대한 문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전했다.
의협은 국민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의료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을 포함한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문제들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