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특보단(단장 오영식) 산하 지식재산특보단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는 과학기술·지식재산분야 정책제언 전달식'을 통해 핵심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최고 수준의 인력 확보를 연구자 처우 개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과 연구기관의 자율적 운영 보장 △창의성 중심의 평가체계 등 과학기술에 적합한 조직문화로의 전환 등이 포함됐다.
또 △지식재산비서관 신설 등 범정부 차원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설치 △특허심사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 신속한 권리확보 지원 △지식재산·기술분쟁 해결에 최적화된 지식재산 사법제도 개선 등도 제안했다.
아울러 첨부된 정책 제안서에는 △과학기술인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개편 △국가 지식재산 전략 체계화 △스타트업·중소기업 중심 기술 보호 강화 △AI·데이터 기반 지식재산 제도 혁신 △지재권 소송제도 혁신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이날 참여한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들은 특보단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향후 새 정부 출범 이후 제안된 정책이 실제 구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문성모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연합 전 대표는 이날 “7명의 대선 후보자 중 유일하게 5월 19일 발명의 날을 기념하는 메시지를 보낸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미래 혁신국가 건설에 대한 정책 제안과 지지를 표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홍장원 전 대한변리사 회장은 “AI 등 무형자산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현시대에 우수 인재 주도의 퍼스트무버 전략이야말로 진정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오영식 총괄선대위 특보단장은 “다가올 새 정부가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실질적 이바지를 하도록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후보자 중 유일하게 지식재산 특보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러한 준비 과정은 단순한 공약을 넘어 진심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며 “지식재산특보단에서 전달하는 정책은 향후 대한민국이 퍼스트무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과학 기술계와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고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새 정부의 국가혁신전략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