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노동 공약으로 제시한 '주 4.5일제'에 대해 재계는 업무 몰입도와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주 4.5일제 시행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화답함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30년까지 '임금 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2030년까지 연간 1872시간에 달하는 한국의 노동시간을 OECD 평균인 1742시간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주 4.5일제' 뿐만 아니라 현재 주 52시간 제도로 생산성 저하를 토로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제조 기업을 중심으로 개발 효율성·생산성 감소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일정 기간 업무를 집중 실시해야 결과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연구개발 등에서 현 주 52시간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경제 5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주 4.5일제와 정년연장은 점진적으로 바꿔가야 한다. 계엄 선포하듯 할 거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며 재계 우려를 불식했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재계와 노동계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일방적 추진보다 노사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재계는 정년연장보다 현행 60세로 정년을 유지하되 임금 체계를 변경해 재고용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청년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임금 부담 등 문제로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자 고용 연장에는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무 능력과 성과 기반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 연금수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지는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계가 제안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