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하고, K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글로벌 수사협력망 강화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서울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개최됐으며,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 등 아세안 4개국 수사기관을 비롯해 인터폴(I-SOP),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일지부), 대전지검, 경찰청 등 국내외 수사기관 관계자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 MBC 등 콘텐츠업계 관계자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스트리밍·IPTV 사이트 접속차단 및 공동 수사체계 구축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의 대표 방송 플랫폼 '아스트로(Astro)' 등과 함께 불법 유통 실태와 대응 정책을 공유하며 민관 협력의 기반도 다졌다.
특히 한국과 필리핀은 이날 저작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국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수사 정보 교류 및 공동 작전 확대에 뜻을 모았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2년 온라인 콘텐츠 보호 국제 세미나를 시작으로 인터폴, 경찰청과 함께 K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2023년에는 인도네시아 불법 인터넷TV(IPTV) 운영자 등 3명을, 2024년에는 필리핀 현지 합동 작전으로 불법 IPTV 서비스 제공 피의자를 검거했다. 올해 초에는 베트남에서 불법 스트리밍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K콘텐츠 글로벌 확산에 발맞춰, 저작권 침해 차단을 위한 국제 수사 공조망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한-필 간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 저작권 침해 범죄자 합동 검거 작전 등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해외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