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요구했다. 구글과 달리 애플은 서버 설치 외에 우리 정부의 보안 요구 사항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해외 빅테크 기업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가 이어질까 촉각을 쏟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국토지리정보원에 축척 1대5000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미국, 싱가포르로 데이터 반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한 것은 2023년 2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애플은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요구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구글에 △블러(blur·가림) △위장 △저해상도 처리를 요구했지만 구글은 블러 처리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도 데이터는 SK 티맵을 쓰겠다고 신청했다. 애플은 이와 달리 우리 정부의 요청사항 일부를 수용하는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구글과 달리 물리적인 서버를 국내에 일부 두고 있다.
정부는 구글, 애플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건을 각각 심사할 계획이다. 구글과 애플이 요청한 사안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심사 일정도 다르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애플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9월 8일까지 답해야 한다. 구글의 요청에 대해서는 지난달 한 차례 심사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오는 8월 11일까지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플랫폼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빅테크들이 잇따라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하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비관세장벽의 하나로 지도 데이터 반출을 지적한 상황에서 정부 힘을 등에 업고 우리 정부가 세금으로 구축한 고정밀 지도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글, 애플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승인 시 다른 해외 기업들의 요청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자율주행 기술에 공을 들이는 BMW, 이전에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던 가민 등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변수가 복잡해진 상황”이라면서 “BMW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에) 참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