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17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인공지능포럼',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내용과 함께 EU,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입법·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통해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에 대한 포괄적 입법을 마련했다”며 “기술 변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초가속 시대'에 법과 제도도 유연하게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최 회장은 'AI 초강국을 향한 인공지능기본법'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경쟁 속 한국의 법제 방향과 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의 사회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본부장, 박미사 한국법령정보원 연구원, 심소연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눴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세미나는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10회 행사로, 국회인공지능포럼과의 협업으로 더욱 의미가 크다”며 “법 시행을 앞두고 제정 중인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데 이번 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