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지원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1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구직급여 지원 인원 확대를 위해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18만7000명이 구직급여 지원을 받게 된다.
건설업 등 구직 현황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 특화 유형을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36만명으로 5만5000명 늘린다.
폭염에 대비해 영세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 장비 도입에 150억원,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금액 250억원도 편성했다.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2조원을 편성했다.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에 1조원을 투입한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임대 3000호를 추가 공급하는 데 3208억원을 편성했다.
고위험 산모의 응급 이송·진료체계 강화, 자살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확대 예산도 43억원 포함됐다.
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산 가공원료 구매 지원 비용 200억원으로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업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축사, 식품 가공설비 개선·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데 284억원을 투입하는 등 생산성 제고를 돕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