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5000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세출 20조2000억원과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하면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좀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20조2000억원 규모의 세출 추경안은 소비 여력 보강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부양에 15조 2000억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고용안정망 강화 등 민생 안정에 5조원을 배분했다.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 등이 두루 포함됐다.
핵심사업인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쿠폰 형태로 집행하며 세출 추경예산의 절반인 10조 3000억원을 투입했다. 소득에 따라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는다.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은 1인당 2만 원이 추가된다.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6000억 원 늘려 총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29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 조정도 포함됐다. 총채무가 1억 원 이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원금의 90%를 깎아준다. 남은 금액은 최대 20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 관련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물론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이 중요하다”면서도 “지금은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15일 만에 편성돼 당선일 기준 역대 최단기간 추경에 해당한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