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사고 1주기를 맞아, 피해자 목소리와 정책 변화 과정을 담은 국내 최초의 '피해자 중심' 종합보고서를 오는 24일 발간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사고, 그 기록과 과제'를 통해 단순한 사고 경위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반성과 변화, 그리고 지방정부가 피해자의 목소리로 완성한 자기 성찰의 기록을 남긴다.
이 보고서는 산업 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와 이주노동자 제도적 배제가 빚어낸 사회적 재난의 전말을 담고 있다. 자문위원장인 백도명 서울대 명예교수는 “위험의 외주화·이주화가 누적돼 발생한 비극”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1부 '경기도의 대응', 2부 '자문위원회의 분석과 권고'로 구성된다. 1부에는 폐쇄회로(CC)TV 분석, 화재 진압, 소방본부의 재현 실험, 긴급생계비와 통역·의료·심리지원 등 경기도의 대응이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이주노동자도 경기도민' 선언 아래, 외국인 유가족까지 차별 없이 지원한 전국 최초의 사회적 재난 지원 사례와,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 설치, 솔루션회의 등 새로운 대응 체계가 담겼다. 현장 관계자의 발언은 구술형 기록으로 재구성해 기존 행정 백서와는 다른 '기억 중심의 기록물'로 완성됐다.
2부에는 자문위원회의 분석과 함께 이민사회, 노동, 안전정책 전환, 위로금 제도화 등 실제 정책 수용 내용과 향후 과제가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 보호정책을 '이민사회 정책'으로 확장해 전국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했고, 오는 7월에는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도 개소할 예정이다. 노동, 안전, 정착지원, 차별예방 등 4대 분야 33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사회적 재난 대응 방식도 달라졌다. 법의 사각지대를 넘어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비를 지급했고, 전국 최초로 중경상 피해자까지 지원하는 '경기도형 재난위로금'을 도입했다. 산업안전 정책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노동안전지킴이 확대, 산재율 반영 인센티브제 등 구조적 전환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넷째 주를 노동안전주간으로 지정해 산업재해예방포럼, 추모제, 대형 물류창고 안전 점검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보고서는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전자책으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공공기관·도서관·이주민 지원기관에 무상 배포한다. 7월 중순부터는 전국 주요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유료 판매도 시작한다.
김동연 지사는 “이 보고서가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우리 사회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 재난의 예방과 대응 매뉴얼로 쓰이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