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수립 체계에 메스를 대는 것은 현 R&D 심의 체계가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오롯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재정 효율성 관점으로 R&D 예산을 다루면서 대규모 삭감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고 예산 수립 체계를 빠르게 변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년도 정부 R&D 예산 편성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예산 삭감 여파가 지금까지도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를 황폐화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전날 R&D 예산 편성 긴급 정책 간담회 이후 기존 방향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은 이달 말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내년도 R&D 예산안 의결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이 분과장은 이와 관련해 “어제 2026년도 정부 R&D 예산 조정 배분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예산안의 확정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긴급 보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나아가 R&D 심의 체계의 근본 변화를 위해 심의 기간·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는 국가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사항으로 향후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R&D 심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현재 심의 기간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기엔 부족하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R&D 예산을 들여다볼 시간은 실제로 한 달 남짓이다. 더욱이 심의·의결 이후 정부안을 확정할 때까지 기획재정부 주도로 예산이 재조정되기 때문에 자문회의의 심의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못했다. 새정부는 특히 재정 관점에서 R&D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 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 등 과기 생태계를 훼손하는 의사 결정이 일어났다고도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에서 안정적 R&D 예산 확대와 혁신성장체제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 지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R&D 예산 확보 △R&D 사업 심의 범위 확대와 충분한 심의 기간 보장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분과장은 “심의 기간을 8월 정도로 늦추는 부분은 입법 사안이다. 국회와 논의하겠다”면서도 “7~8월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R&D 예산안을 보완한 이후 추가로 과기자문회의가 심의해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R&D 예산 지출한도 설정에 있어 기재부와 함께 과기혁신본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꺼내 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R&D 투자 방향의 변화도 감지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정부 R&D 성과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 혁신성장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풀뿌리 기초연구 지원과 인재 양성 등 생태계 복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하겠다는 것도 이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향후 국정기획위가 이를 국정과제로 수립하면 R&D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 대거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분과장은 “인재 양성을 포함해 다양한 부분을 논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