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을 위축시키고,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에 기업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과 가진 면담에서 “최근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다시 우격다짐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5000 시대를 운운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는 송 원내대표 선출 이후 경제단체와의 첫 공식 상견례이자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중동 정세 등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공유하고 민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경제6단체는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만약 우리 경제가 펀더멘털이 좋아져 자연스럽게 코스피5000 시대가 열린다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현실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해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장기적 성장을 위한 투자보다 경영권 방어에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이 변동성 장세 속에서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자본시장 제도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6단체 부회장단도 최근의 경기 침체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경제계는 AI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계획된 투자 및 고용을 차질 없이 집행하며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여름 시즌부터 대대적인 국내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에도 힘을 보태겠다”며 “우리 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만큼, 국회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입법과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