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시정연설에서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어필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강조한 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한 위기 극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세입 경정을 통한 재정 정성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펼쳐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관련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평화가 곧 경제”라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마중물 삼아 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다”며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다. 줄어들었다는 뜻”이라고 했다.
특히 확장 재정을 강조하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비진작 예산에 11조 3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편성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6000억원을 추가 투입 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3조 9000억원) △AI·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 및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지원(1조 3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 예산(5조원) 등도 소개했다. 특히 민생안정 예산에는 취약차주 113만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연체채권 소각 정책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 경정을 통한 재정 정상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3년과 20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된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