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전공의 사업 예산을 41% 감액한 것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다시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료인력 양성·적정 수급관리' 사업에 대한 감액이 과도하다는 의원들 지적에 “전공의 복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수당 지급 등에 활용되는 의료인력 양성·적정 수급관리 사업비로 1756억원 편성했다. 사업비는 당초 약 2991억원이었지만 41%가량 줄어들었다.
복지부는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예산 상당수가 불용될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감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복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이날 “우선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에 환영한다”면서 “복귀 의사 발표가 추경안 제출 이후에 나와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적인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하고, 그때가 아니라 7월 말이 돼야 (복귀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하면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1년 넘게 의정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도 재차 사과했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국민과 환자, 가족분들께 송구스럽다”면서 “의료공백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의료공백 해소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