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전략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은 아주 중요한 과제”라며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은) 공약 사안이라 당연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는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운영하는 제도로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제품에 대해 신설되는 세제다.
특히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량·국내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 부여한다. 또 전 세계적 경쟁이 치열한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시 일정 요건 아래에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에 따른 세액공제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쟁이 치열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변인은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세제 지원, 생태계 육성 등을 포함해 국정과제를 세울 수 있도록 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타 폐지를 위한 논의도 시작했다. 국가 R&D 사업 예타 폐지는 지난주 국정기획원회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가 R&D 예타 폐지와 함께 기획·평가 방식의 보완 등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국가 R&D 예타 폐지' 역시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조 대변인은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타 폐지는 오래된 숙제다. 관련 분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타를 폐지한다고 해서 기획·평과 과정이 생략될 수는 없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