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학들 갑론을박 “사립대 소외 vs 지역 소멸 대안”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6.30 dwise@yna.co.kr. 연합뉴스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대학가의 이목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쏠린다. 대학가에서는 이 후보자의 지명을 이재명 대통령의 대학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둘러싼 가장 큰 우려는 '사립대 소외'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서울대 10개가 만들어지면 그만큼 교육 재정을 거기에 쏟아붓지 않겠느냐”며 “지금도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상황인데 앞으로 지역 사립대뿐만 아니라 서울의 대형 사립대도 그 영향이 미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서울 사립대 관계자는 “서울대를 10개 만들었다고 해서 서울대에 갈 수 있는 A지방 학생에게 A지방 국립대에 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미국과 달리 한국의 교육 상황이 여물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쏟아붓기만 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중소규모 대학은 더 큰 우려를 내비친다. 한 대학 협의회 관계자는 “서울대 10개를 만들면 아마 지역 사립대는 완전히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그 혜택이 지역의 작은 국립대나 사립대로 돌아오리란 낙관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같은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 이 후보자도 알고 있다. 지난 달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집무실 출근길에서 '지역 사립대 소외론'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 국립대뿐 아니라 국가 중심 대학, 지역 사립대와 동반 성장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대학 서열화와 지방의 인재 이탈을 막을 방법이 될 것이란 긍정적 의견도 있다.

최근 서울교대에서 열린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에서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글로벌 초격차 대학 육성을 주장했다. 10개 내외의 세계 수준의 연구거점 대학을 만들자는 것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의미가 상통한다. 김 교수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의 연구·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대로 된 연구 중심 대학을 만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교수는 '글로컬 초격차 대학 육성 방안'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 대학은 지역대학 소멸 , 대학 재정, 대학 경쟁력, 대학 서열 고착화 등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고등교육체제의 변화를 촉구했다.

한 지역 국립대 관계자는 “지역과 지역 대학의 소멸 등 위기 속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균형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지자체, 기업과의 연계 협력 틀이 만들어지면 서울로의 인재 유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처음 제안한 개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립대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한국의 거점 국립대에 재정을 집중 투자해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상향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아직 예산이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논의되는 예산 규모는 연 3조원 규모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