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 기조는 '실용주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가진 사람이나 특정한 목적에 의해 법을 악용하면 국민은 대체 어디로 가겠나”라며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의 동력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권이 남용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론에 대한 여론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많지 않다.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라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 대표에 도전한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주장 중인 '추석 전 검찰 개혁 완료'와 관련해서도 “제도 자체에 대한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다”며 사실상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개혁은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완벽한 제도 정착까지는 한참 걸리겠지만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협의는 하되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인데 우리 정부는 그로 인한 갈등·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진보층 일각에서 제기 중인 법무부 장·차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우려에는 “대통령실·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검찰 개혁 과정에서) 유용성이 있겠다고 판단했다. 그 사람들이 과거엔 누구와 가까웠다는 것을 다 골라내면 남는 사람이 없다“며 “누구든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임명직 공무원이) 따르지 않으면 바꾸면 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라며 한미의 공조·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실용주의 관점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일 셔틀 외교 복원과 일본 정부의 납북자 해결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외교에서는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 철저하게 이성적·합리적·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접경 지역은 평화 체제가 강화되면 좀 나아진다. 대화·소통·협력이 강화되면 경제 성장도, 국제적 평가도 좋아진다”고 했다.
또 “길게 보고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안 그래도 안보실·국정원 등에 (북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다. 구체적인 건 나중에 결과로 말하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갈등 요소가 있지만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 전쟁 중에도 대화한다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셔틀 외교 복원도 먼저 얘기했다”면서 “일본의 납치된 가족·당사자의 억울함은 가능하면 풀어주도록 하는 게 맞고 우리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협력하는 게 맞다. 납치자 해결에 대한 일본의 노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