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도 돌입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열고 “개헌은 대통령이 직접 지난 5·18 때 국민통합개헌이라는 약속을 국민께 드린 바 있다.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제도 도입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기본권 강화 문구 삽입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대통령·총리·국무위원·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헌법기관 신설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개헌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단체도 만난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분과에서는 오는 6일 개헌 관련 정책간담회를 진행한다”면서 “개헌 운동을 했던 단체를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과제 선정과 새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대변인은 “지금은 여당과 정부 기구, 대통령실 등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세부 쟁점별로 논의가 진행되는 건 진행되는 대로 공유가 되고 또 종합되는 건 종합되는 대로 진행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통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에서는 국정과제 목록 초안 관련 논의가 지속됐고 오늘 운영위에서 우선 그 목록에 대해서 보고가 됐다. 국정과제 분류체계 등과 관련된 개괄적인 1차 논의가 있었다”면서 “동시에 어제 서면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과별 국정과제 재원 조달 방안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 국가비전TF는 정부 이름·비전·원칙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