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다음달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식화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3주간 더 협상시한을 번 셈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돌파구는 잘 보이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백악관의 의도는 명백히 드러났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교역에서 얻은 660억 달러(약 90조8000억원) 흑자, 즉 미국 입장에선 적자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줄이겠다는 뜻이다.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이라는 상징성과 미국 국민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제품, 이들 교집합엔 자동차산업이 있다. 한국 자동차는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다. 그러니 백악관 뜻은 한국산 자동차를 고집하지 말고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 팔든지, 다른 미국 제조 자동차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경쟁하란 얘기인 것이다.
사실, 이 모든 전략이 미국 자국민들에겐 쏙쏙 먹히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직도 진용이 완벽하게 짜여지지 않은 새정부 협상라인에다, 남은 인저리타임이 3주 밖에 안되니 조급해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USTR(무역대표부)가 지적한 미국 디지털분야(빅테크) 기업에게 가해지는 우리의 비관세 규제를 전부 없앤다고 한들, 국민들 이해도는 확 떨어진다.
앞으로 3주간 기존 협상용으로 준비했던 카드 보다는 미국 입장에선 '생각지도 못했던' 창의적인 협상 아이디어를 다 짜낼 필요가 있다. 8일 우리 대통령실 대책회의에서도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런 협상안이 분명 논의됐을 법하다.
미국 정부 또한 자국 소비자를 불안케하는 소비자가격에 가장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우리 기업과 정부도 8월 이후 관세 적용 후 입게될 우리측 가격 부담과 시장경쟁력 감소 시나리오를 먼저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조사기관을 앞세워 자동차 등 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해 미국 언론과 조야를 적극 설득해 보면 어떤가.
이 작업은 우리 뿐 아니라 일본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필요하다면 미국 시장에서 직접 경쟁해야하는 일본 자동차산업 단체와도 협력해 미국 내 자동차 생산 전략 뿐 아니라, 자동차 가격 영향 조사 등에 조심스럽지만 공동 전략을 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미국이 우리에게 정공법으로 치고 나올 수록 우리는 창의성과 변칙적 대응법을 찾아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앞으로 3주간, 미국도 생각할 수 없었고 우리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방법으로 상호 관세를 없애거나 줄일 방도를 찾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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