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생산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소재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게 김 후보자 판단이다.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오는 17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전 제출한 답변서에서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미국 등 주요국과의 보조금 경쟁 속에서 세제 인센티브가 시급하다. 주력 첨단산업에 대해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메모리 분야는 중국과 미국 기업의 추격이 본격화됐고, 시스템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취약하다”고 진단하며 생산세액공제와 같은 강력한 재정·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첨단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분야 역시 캐즘(Chasm·수요 정체)과 중국의 부상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만큼, 핵심광물 및 소재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생산세액공제는 생산량에 연동돼 실질적 보조금 효과를 내는 제도로, 미국의 IRA에 포함된 AMPC와 유사한 모델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 산업계는 연간 수조원 규모의 세제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또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의 실용적 조화를 핵심 에너지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그는 “RE100과 EU CBAM 등 기후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도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과의 조화로운 구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선 오는 8월 1일 종료 예정인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앞두고 “한미 간 교역 불균형 해소 방안과 함께, 비관세 조치에 대해선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협의하겠다”며 “이번 협상이 '제조 협력 로드맵'의 기초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