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주말 지니어스(GENIUS Act) 법안을 통과시키며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가운데 입법 논의가 되지 않는 한국이 갈라파고스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조건, 준비자산 요건,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한 법안이다.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위한 규제 틀을 마련한 것이다. 사실상 제도권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편입시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에 서명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활성화되면 원화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방파제를 조속히 쌓아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소위 킬러앱들이 등장할 경우, 국내 개인과 기업들이 미국 달러에 종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조속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규격과 주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스테이블 생태계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달리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내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수요는 은행권과 핀테크를 가리지 않고 폭발했지만, 정부 입장이 정리 안된 상태에서 찬반 양론이 먼저 격화하는 양상이다.
금융권은 일단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모였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아이엠뱅크·케이뱅크·IBK기업·Sh수협·BNK 등이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 스테이블코인 분과에 최근 가입하고 상표권도 출원했다. 제도화·실증 연구를 하겠다는 취지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실무를 가동하지는 않은 '선언적' 상태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와 두나무 등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달 들어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출원하고 동향을 살피는 중이다. 특히 비은행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감지되며 '정중동' 하는 분위기다. 관련 제도 입법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정부 판단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새 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금감원 개편 과정에서도 정책보다는 감독권 이슈가 부각되며 논의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비은행 주도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강하게 반대하며 발행권 주체를 둘러싼 힘겨루기 양상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지만 비은행권까지 허용하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비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화폐 단일성(모든 화폐가 같은 가치를 유지)'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빅테크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진입에 미국과 달리 은행 등으로 주체를 국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빅테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지의 영역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새로운 시장 환경에 맞춰 기존 규제 관념이나 상식도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