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국민 손으로 바꾼다”…농식품부, 규제혁신 공모전 수상작 15건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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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 우수과제 15건을 선정해 23일 발표했다. 규제개선 제안과 성과 홍보 콘텐츠 두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5주간 총 120건이 접수됐다. 접수작은 민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제안부문 5건 △홍보부문 10건이 우수과제로 뽑혔다.

제안부문 최우수상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 안을 낸 신태호 씨가 받았다. 이 과제는 농업법인이 농촌체험휴양마을, 치유농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도록 허용해 수익성을 제고하자는 내용이다. 청년농의 영농 초기 현실을 반영한 과제로는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기준 명확화' 제안이 주목받았다. 해당 과제는 강원 양양에서 스마트팜 설치에 나선 유수연 씨가 겪은 농지 사용 승인 애로를 계기로 지침의 구체화 필요성을 제기한 사례다.

성과홍보 부문에서는 청년농 농외근로 허용확대 개선사례를 웹툰으로 제작한 박옥춘 씨, 농식품 규제개선 성과를 영상으로 담은 정희주 씨가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정 씨는 “농업과 농촌을 영상에 담는 작업이 어렵지만 의미 있었다”며 “작은 관심으로 시작된 이 영상이 농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외에도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한도 상향, 반려동물 수입사료 검역 규제완화 등을 주제로 한 홍보 콘텐츠 8건이 우수상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수상자 15명에게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제안부문 최우수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선정된 홍보 콘텐츠는 농식품부 누리집과 SNS 등에서 국민 대상 규제개선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국민이 제안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규제합리화를 통해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