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 제조 생태계 강화를 위한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가칭)'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연말 입법 일정을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며, 정부안 마련을 기본으로 하되 의원입법 전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스마트 제조 생태계를 기존 수요기업 중심에서 공급기업·인재·인프라 중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게 된다. △스마트 제조산업 특수분류 정립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지정제도 △제조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등이 핵심 골자다. 공급기업의 육성·인증·지원·데이터 연계까지 아우르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제조 AI, CPS(사이버물리시스템), 자동화 장비 및 설비 솔루션 등 스마트공장 전환의 핵심 기술 공급 기업군을 4개분야 영역으로 분류해 특화·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술력과 역량에 따라 R&D 지원, 보급사업, 해외 진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입법 형태는 애초 정부입법으로 추진될 계획이었으나, 실질적인 입법 속도를 감안해 최근에는 여야 의원 참여를 통한 의원입법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야 의원 모두가 관심 있게 보고 있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도 지난 24일 취임사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제조 AI 분야에 도전해 제조기업에 필요한 솔루션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스마트 제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겠다”며 해당 법안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법안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스마트 제조산업 육성법' 등 여러 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한편, 중기부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발표한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은 전체의 19.5%에 불과하며 이 중 약 75%가 기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AI 기반 제조기술을 도입한 기업은 0.1% 수준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