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수사의 정치적 동력 확보를 위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3대특검 특위)를 꾸리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한 탓이다. 다만 이들의 활동이 오히려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현희 민주당 3대특검 특위 위원장은 이날 열린 출범식에서 “성역 없이 범죄 증거를 쫓는 특검수사는 정치탄압이 아니라 정의구현”이라며 “특검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3대 특검 대응에 나선 이유는 여론전 등을 통해 특검 수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주요 야당 정치인들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다. 야당이 정치인에 대한 특검의 수사를 '정치 보복' 등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수사의 부적절성을 주제로 한 야당의 기자회견에 대한 맞불 기자회견, 특검 기한 연장 추진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도 매머드급으로 거대하게 꾸렸다. 총괄위원장과 김건희특검TF 위원장은 전현희 의원이 맡았고 내란특검TF와 해병대원특검TF 위원장은 김병주 의원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및 공익제보자 보호센타는 백혜련 의원이 맡는다. 아울러 총 46명의 국회의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활동한다.
전 의원은 “불법 탈옥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은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고 법 앞에 성역이었던 김건희도 첫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항명죄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며 “특검의 성과는 윤석열·김건희에게 면죄부를 발부해온 정치검찰에 울리는 경종”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특검수사에 정치탄압이라는 거짓프레임까지 씌우고 있다. 특검이 자신을 겨냥하자 이를 훼방하려는 정치공작”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특위는 특검 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들의 활동이 특검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검이 독립성을 바탕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이들의 활동이 수사의 본질보다 정치 쟁점화에 집중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특검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은 아니다. 제보가 사장될 수 있는 걸로 예상하고 그런 역할을 조금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TF”라며 “야당 의원을 조사하는 데 특검을 추동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