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민의힘은 스스로 심판의 시간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자정과 혁신의 능력을 상실했다”며 “법과 역사,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과도한 양보'라며 정부 성과를 깎아내린 데 대한 반박이다.
그는 “정상회담을 얻어내기 위해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억지 주장을 펼친다”며 “심지어 내란 공범인 한덕수에게 맡겼어야 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뒤 안 맞는 정쟁 프레임이자 국론 분열과 국격 훼손을 초래하는 정치 선동”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혐의에 이어 이번에도 본색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배임죄 정비'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 구성을 지시하며, 기업에 대한 배임죄 수사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영 판단에 따른 손해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으로 제재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인들은 배임죄 그 자체보다도, 이를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를 더욱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금이야말로 제도 개선의 공감대가 형성된 개혁의 적기”라며 “민주당은 대표적인 경제형벌이자 검찰이 기업인 협박용으로 남용해온 배임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