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환경팀'이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설치된다. 경제·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노동조합법·상법 개정 등의 기업 이슈도 전담 대응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4일 오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잇달아 만나 한미 무역 협상 타결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 등에서 기업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산업계가 우려하는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과 관련, “단기적으로 기업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경제 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환경팀'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성급한 면이 있다. 가능한 한 우리 산업 전략과 지금의 대미 관세 문제부터 통상에 대한 환경까지 잘 맞춰서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지금 경제가 좋은 편이 아니라 앞으로 보강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앞서 오전에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가진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에서 “대미 투자 패키지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실질적 도움 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업종별 대표들은 취약 분야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미 투자 패키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노동조합법 2·3조와 상법 2차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미뤄지면서 김 장관과 최 회장, 손 회장과의 만남에선 관련 발언보단 미국과의 무역협상 후속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