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하지 않기로 했지만, 일부 조직개편 방향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그 중 하나가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이하 국가미래전략위) 신설이다.
국정위는 국가미래전략위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미래 비전과 전략 과제를 총괄 관리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는 국정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처별로 분절된 국정과제 관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국정과제 관리는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주로 분담해 왔다. 그러나 부처 간 조정과 현안 관리에 치중돼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과제 발굴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미래전략위가 미래 아젠다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대통령실 정책실과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이 국정과제의 총괄·운영과 점검·관리·평가를 맡는 범부처 협의체계를 운영한다.
정부는 위원회 설치와 함께 검찰·경찰 개혁, 성평등 강화, 국가 희생 보상 확대 등 사회 전반의 개혁 과제도 병행 추진한다.
검찰 개혁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며,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법무행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 개혁은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전면 시행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
성평등 정책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디지털 성범죄·교제폭력 대응을 강화해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국가 희생 보상 확대 방안으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위탁의료기관 대폭 확대, 생존 애국지사 보상 수준 격상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치분권 기반 '5극3특' 중심 발전 구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3%+'와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50%+'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로 세웠다.
구체적으로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강원권 등 5대 권역과, 혁신성장 특구·국제경제 특구·그린에너지 특구 등 3개 특화지역으로 구분해 권역별·특화지역별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 교통·물류·에너지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