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되면 혜택 급감…정부, 중견기업 의견 청취

정부가 13일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왼쪽부터) 왼쪽부터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기재부 제공]

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재부는 성장전략TF를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참여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주제로 기업 규모가 성장 중인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이 줄어들고 규제가 증가하는 걸림돌이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이 될 경우 61개 법률의 342개 규제가 적용된다.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도 논의됐다. 업력 8~19년인 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이 지적됐으며, 성숙기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이 언급됐다.

투자와 고용 등 지표에 연동해 혜택을 제공하는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 구축'도 건의됐다. 또한 중견기업 전용 재정 및 금융지원 확대, 중견기업에 대한 통계 인프라 확충 중요성도 제시됐다.

정부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